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2년 7월 셋째 주

제30대 이재원 법제처장 취임식이 7월 18일 오후 5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하반기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와 법령정보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법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리만의 시각이나 우리만의 노력과 활동만으로는 성과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닫힌 행정을 하기보다는 직관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바깥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행정을 통하여 법제도 선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 취약계층 우선 배려 등 법령개선과제 40건 정비 추진 법제처는 2012년 7월 1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9차례 국무회의에 보고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629건의 정비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서민, 취약계층 우선 배려를 위한 과제 등 새롭게 발굴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40건을 보고하였습니다. 서민, 취약계층 등 우선배려 과제 중에는 농촌 결혼이민자들의 소비생활 불편 줄어들도록 「소비자기본법」 상의 안전취약계층 보호 대상에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 소관 부처에 대해 향후 정비가 필요한 과제의 신속한 정비를 요청하는 한편, 정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입안단계에서부터 소관 부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제처 TV 매거진´ 9회가 나왔습니다. '법제처 TV 매거진' 9회가 나왔습니다. 법령의 재해석 코너에서는 '주택법' 중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제·개정 법령 코너에서는 선박관리 사업자에 대한 선원 고용권 및 외국적 선박관리 하청계약을 허용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베트남 법무부와의 MOU 체결 등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성과, 로스쿨 실무수습 사전설명회 개최 , 숭실대 학생들과의 SNS 토론회 현장소식 등을 전하는 법제동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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