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2년 9월 다섯째 주

▣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멕시코: 페냐 니에토 대통령당선자, 반부패 위한 헌법개정 제안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대통령당선자는 반부패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 7월 대통령 당선이 공식화된 이후 최초의 입법 활동이다. 개정은 연방공공정보접근 및 자료보호원(Instituto Federal de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 y Protección de Datos)에 기존의 연방정부 감독권 이외에, 주 및 지방 지원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국가반부패위원회(comisión nacional anticorrupción)의 설립도 제안한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의회에 반부패 관련 법률 제정 권한 부여, 헌법에 국가반부패위원회의 권한 명시, 공무원의 책임 등이며, 헌법 제21조와 제73조, 제102조, 제108조, 제109조, 제116조가 개정된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당선자는 여당인 제도혁명당(PRI)이 투명하게 통치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출처 : http://www.bbc.co.uk/mundo/ultimas_noticias/2012/09/120910_ultnot_pena_nieto_reforma_acesso_informacion_msd.shtml, http://todosociales.mx/noticias/noticias-nacionales/13101-pena-nieto-propone-reforma-constitucional-anticorrupcion.html 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MX/trend/26670?astSeq=207 ▨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TC): 의회에 권력이양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TC)는 지난달 7일 리비아역사상 최초로 선출되어 향후 1년 반 동안 국가를 운영할 의회에 공식적으로 권력을 이양하였다. 무스타파 압둘 잘릴 국가과도위원장은 의회가 리비아를 해방단계에서 국가수립의 단계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무아마르 카다피 전 국가원수의 정권이 붕괴된 지난 2월 17일부터 리비아를 통치해온 국가과도위원회는 의회의 1차 회의개최와 동시에 해산하고 위원회의 권한은 200석 이상의 의원이 선출된 의회로 이양될 예정이다. 의회는 비밀투표를 통한 의회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업무를 이행할 것이며, 그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선출되고 헌법제정위원회구성원 선출작업이 시작된다. 또한 의회는 법 제정업무를 수행하고 향후 새 헌법이 제정된 후에는 리비아의 총선을 관할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aljazeera.net/news/pages/18826cf3-0c33-4360-b3bd-b251fcc120a4?GoogleStatID=9 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Africa/LY/trend/26314 ▣ 세계법제정보센터 설문조사 실시 안내 법제처에서는 법률정보, 최신동향, 연구보고서 등 세계 각 국의(80개국·EU·UN) 다양한 법제 정보를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외국 법령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세계법제정보센터 설문조사’를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세계법제정보센터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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