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기간: 2012년 10월1일 ~ 11월16일
○ 참가자격: 대학생 및 대학원생 누구나
○ 공모주제: 일상생활이나 국민의 건강ㆍ안전 영역에서 법령으로 인하여 불편하게 느꼈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제안
○ 공모방법: 온라인 접수 및 우편접수
- 온라인 접수: www.moleg.go.kr (바로가기에서 아이디어 공모제 클릭)
- 우편섭수: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 입선작 발표: 2012년 11월23일(금) 법제처 홈페이지 및 공모제 홈페이지 게재(14편)
○ 발표대회 및 시상식: 2012년 11월30일(금)
○ 문의처: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TEL.02-2100-2512
□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와 조례 등 자치법규 입안․정비 종합 지원,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지원 및 법제업무 교류ㆍ협력을 위한 MOU를 10월 30일(화)에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7월 출범한 세종시가 자치법규 분야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세종시의 자치법규 입안․정비를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세종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제처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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