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2월 다섯째 주

이재원 법제처장은 2월 18일(월) 한국행정학회(회장 박광국)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획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법과 정책(Law and Policy)’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정책형성과 입법’, ‘공법적 문제의 법정책학적 고찰’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재원 처장은 축사에서 “법치주의가 정착됨에 따라 법과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법과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와 같은 관학 협동 네트워크가 학계의 학문적 성과와 행정상의 실무 경험을 접목하여 국민을 위한 법제도 발전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학 협동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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