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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베네수엘라 2013 대선, 재검표 촉구시위 발발
지난 3.5(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14(일)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선. 14년 만에 처음으로 차베스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은 이번 대선에는 1.800만 명이 넘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참여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차베스 정권의 부통령 출신인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Nicolas Maduro Moros, 51세)가 야권 대표 엔리께 카프릴레스 란도스키(Enrique Capriles Randoski, 41세)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Consejo Nacional Electoral)가 진행한 개표절차 결과, 마두로와 카프릴레스는 각각 50.66%와 49.07%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마두로가 1.5%포인트인 20만 표차로 승리했다. 이에 해외언론도 최소차 당선이라는 결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앞다투어 대선 결과를 보도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개표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야권 지지자들의 폭력시위로 베네수엘라에서는 벌써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선관위는 이러한 폭력사태를 잠재우고 국민화합을 위해 전체 투표함 중 이미 확인이 완료된 54%를 제외하고 확인 작업이 되지 않은 나머지 46%의 투표함을 개표록과 대조하여 “감사(audit)”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티비사이 루세나 선관위 위원장은 “이것이 재검표가 아니므로 잘못된 기대는 금물” 이라고 덧붙였다.
재검표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거센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전국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까지 거리시위를 벌이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벌인 시위에서는 “마두로, 멈춰라! 너는 대통령이 아니다!”, “마두로, 불법자! 베네수엘라는 너를 원하지 않는다!” 등 강한 반대의사가 적힌 푯말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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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2
▨러시아 : 노사분쟁 공소시효 기간 연장
노사분쟁에 있어서 공소시효의 기간 연장에 관한 법안이 러시아 국회에 상정됐다. 이는 러시아 노동법 제392조의 개정에 관한 건으로 개별 노사 분쟁의 공소시효 기간을 자신의 권리가 위반된 사실을 알았거나 당연히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현행)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해고 관련 분쟁은 해고명령서를 전달한 날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러시아 소송절차를 살펴보면, 노사분쟁의 경우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검찰청이나 국가노동조사국에 일차적으로 문의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된다. 이 때 노동자가 침해당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의 기간이 종료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절차상의 모순이 발생한다.
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392조제3항에 따르면 이 기간을 연장은 원고의 질병, 출장,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중증질환을 가진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분쟁 관련 공소시효의 기간과 관련된 절차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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