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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칠레: 금광개발 적신호, 배릭골드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
지난 5.24(금), 4개월에 걸쳐 진행되어온 아르헨티나-칠레 접경 빙하지역의 파스쿠아 라마(Pascua Lama) 광산개발사업에 관한 칠레 환경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칠레 환경감독원(Superintendencia del Medio Ambiente)은 캐나다 기업인 배릭골드(Barrick Gold)에게 환경라이선스(Resolucion de Calificacion Ambiental)에 관한 규정위반에 따른 처벌로 사상 최대 벌금(16,000,000달러)을 부과하고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사의 중지명령을 내렸다. 파스쿠아 라마 프로젝트는 금과 은을 캐기 위해 배릭골드가 약 85억 달러를 투자한 광산개발사업으로 2014년 첫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파스쿠아 라마 지역에는 대략 1,800만온스의 금과 6억8천만온스의 은이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환경감독원측은 배릭골드에게 위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이들이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사전에 구축해야 하는 광산폐수의 처리·정화시설을 만들지 않았고 환경감사 시 요구된 특정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환경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생활용수 공급으로 고통받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위 결정과 관련해 배릭골드는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부당한 처벌이라 판단되면 15일 이내에 환경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배릭골드사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환경당국의 징계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처벌 내용에 따른 결과를 수용 할 것” 이라며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이 경우에는 위반자가 법인인 만큼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나 그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도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출처: 세계법제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CL/trend/3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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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2
▨러시아 : 모스크바 5개년 개발 계획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 시장은 공공회의소(public chambr)회의에서 모스크바 5개년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모스크바 5개년 개발 계획은 "생활에 편리한 모스크바" 를 모토로 하여 7개의 우선 방향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올해 가을 승인될 예정이다.
첫 번째 우선 방향은 교통 시스템의 발전과 보행자와 승객의 원활한 이동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2020년 까지 150 km 에 달하는 지하철을 증설하고 70개 역을 새로이 개장할 예정이다. 모스크바 시 전체 도로망은 400km 가량 추가 증축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우선 방향은 편리한 도시 여건 조성이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도시 개발 정책, 역사 및 문화재의 보호,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을 목적으로 공원 증축, 자연보호구역의 정비, 어린이를 위한 공간 및 스포츠 센터, 기타 휴식 공간의 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산책을 위한 구역과 자전거 통행로의 확장도 예정되어 있다.
다음의 우선 방향으로는 보건 시스템을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50개의 새로운 병원을 설립하고, 교사의 자격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사회 복지 정책 부문에 있어서는 타겟형 사회 복지 제도를 실시하며, 2013년에는 1그룹 장애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예정되어 있다.
세르게이 소뱌닌 시장은 모스크바 5개년 계획과 더불어 모스크바의 신경제 계획을 공개했다.
모스크바 신경제 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모스크바에 원활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투자 유치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세르게이 소뱌닌 시장은 말했다.
출처: 세계법제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nl2wlMgr/cts/trend/3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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