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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9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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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56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07호]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08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09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10호]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11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12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13호]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14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15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16호]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17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18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095호]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07호]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98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4-389호]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16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17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18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19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20호]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제2014-351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제2014-352호]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행정사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4-284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4-467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4-468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493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49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495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497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138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138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142호]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4-283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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