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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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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03호]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257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258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259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90호]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140호]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01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4-205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4-206호]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제2014-319호]「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448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452호]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4-483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4-186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069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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