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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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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2757호]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58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59호]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60호]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61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62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63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64호]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65호]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66호]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67호]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68호]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69호]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70호]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71호]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72호]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73호]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74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75호]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76호]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77호]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78호]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79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80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8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82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83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84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85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86호]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87호]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88호]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90호]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2791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92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93호]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94호]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95호]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96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97호]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98호]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799호]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00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01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02호]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03호]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04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05호]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06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07호]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08호]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09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10호]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1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12호]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13호]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14호]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1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16호]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17호]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18호]국립해양박물관법
[법률제12819호]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제12820호]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21호]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22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23호]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24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25호]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법률제12826호]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27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28호]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29호]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30호]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31호]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32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33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34호]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35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36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37호]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38호]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39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40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41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5653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54호]유실물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55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56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57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58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59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6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6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62호]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12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04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265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266호]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9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03호]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해양경찰청제2014- 46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4- 217호]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4- 218호]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4- 319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4- 320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4- 322호]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4- 323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제2014- 410호]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4- 437호]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4- 461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 575호]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 576호]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4- 620호]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251호]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254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256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257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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