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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0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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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5667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185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87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61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4-232호]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4-235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4-236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4-237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4-23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4-239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4-215호]기존규제 정비에 따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4-216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4-217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4-173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4-174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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