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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0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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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437호]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181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기획재정부제2014-181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미래창조과학부제2014-447호]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63호]「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64호]「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65호]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66호]「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266호]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590호]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591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304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305호]「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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