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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스페인 하원, 「공공부문 합리화 및 행정개혁을 위한 조치법」 최종 승인
(2014. 9)
지난 9월 11일(목), 스페인 하원은 공공부문개혁위원회의 결정 및 의견을 수렴하여 스페인 공공부문의 제도적 개혁은 물론 업무에 관한 모든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을 최종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합리화 및 행정개혁을 위한 조치법」은 공공행정기관의 역할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이다. 또한 행정기관의 구조를 재조정하고, 일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과 기업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 특히, 관료주의적 사고와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자정부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본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무원 직무이동의 유연성;
■ 공무원 개인사유로 인한 근무면제일이 5일로 확대(현행법 4일);
■ 국가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 다양한 정보의 투명성(공개);
■ 교육문화체육부, 고용사회보장부, 보건복지평등부의 구조개혁: 중복되거나 운영목적이 유사한 산하기관 재조정 및 국가여성연구소의 역할 강화;
■ 전력효율이 높은 동산 및 부동산 우선적 매입 등.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ES/trend/3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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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 독일: 내무부, 사이버 안보법 초안 발표
(2014. 9)
2014. 8. 독일 내부부는 사이버 안보법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였다. 만일 이 초안이 채택되게 되면, 이 법은 독일 양 정당인 기독민주연합(CDU) 및 사회민주당(SPD)의 동의를 받게 되며, 중요 인프라의 사이버 안보를 증진시키며, 이는 현 정부 설립 당시에 합의된 것이다.
법안 초안은 주요 사업에서의 최저 사이버 안보 기준 및 “주요 IT 안보 사건”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이 법은 독일의 전반적인 사이버안보 강화 조치에 대하여도 제안하고 있다. 해당 법은 공공 수신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안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초안에서는 연방의 정보기술 보호 수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연방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연방 형사정책부의 책임을 확대하였다.
이 제안 법안은 연방 정부 관계자 및 관련 분야 이해관계인들과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초기 반응은 대체로 법안 초안에 호의적이었다.
초안 작성은 디지털 안건으로서, 독일 정부의 정보통신 분야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DE/trend/35079?astSeq=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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