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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1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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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2842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43호]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45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5729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30호]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31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32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33호]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34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35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36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37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5738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39호]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40호]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41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42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43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44호]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5745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46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47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48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49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50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25752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25754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2575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56호]직무분석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57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 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58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759호]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699호]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정정
[총리령제110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04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제1106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제444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49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6호]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77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32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35호]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36호]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37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38호]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39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제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186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41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09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1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11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60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7호]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269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4-2호]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4-3호]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4-4호]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4-5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4-248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4-262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4-337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4-359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4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4-360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4-360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626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627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4-726호]규제정비를 위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4-728호]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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