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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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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112호]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42호]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7호]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8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275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4호]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5호]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 190호]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 191호]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 192호]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 193호]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 669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4- 792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537호]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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