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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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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5847호]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48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49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46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3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제처제2014- 103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4- 245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4- 245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4- 263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4- 367호]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4- 368호]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4- 631호]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545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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