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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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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843호]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16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20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276호]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277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6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62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195호]「담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4-356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4-390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4-632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4-633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4-809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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