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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6일 화요일

[대통령령제25850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51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52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53호]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54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55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56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57호]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58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59호]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60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61호]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62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총리령제1115호]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0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278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58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19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4호]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행정자치부제2014- 27호]「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4- 27호]「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4- 2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4- 39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제2014- 90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통일부제2014- 127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외교부제2014- 136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4- 253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무부제2014- 282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4- 285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4- 303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교육부제2014- 305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 306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4- 373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4- 374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4- 514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4- 515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4- 63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4- 636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 677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1565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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