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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2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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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96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4- 70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4- 71호]「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4-115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림청제2014-201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4-287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4-287호]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303호]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4-304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교육부제2014-304호]「학교건강검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678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679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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