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내용보기 팝업

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5년 1월 20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3003호]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04호]인성교육진흥법

[법률제13005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06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0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08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09호]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10호]우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11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12호]전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13호]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14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15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16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17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18호]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19호]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3020호]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21호]초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22호]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23호]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24호]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25호]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26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27호]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28호]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29호]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30호]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제13031호]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32호]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33호]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제13034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35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36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37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38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39호]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40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41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42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43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44호]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4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46호]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47호]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48호]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49호]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50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51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52호]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53호]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법률제13054호]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55호]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56호]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57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58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59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60호]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61호]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62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63호]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64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65호]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66호]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67호]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68호]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69호]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7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71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72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73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74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75호]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76호]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77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3078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6056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57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58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59호]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060호]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중정정

[총리령제1140호]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3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37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0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11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11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12호]군 장려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13호]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17호]「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28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29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37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