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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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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125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47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55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56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39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54호]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36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86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63호]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정정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5-18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5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54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35호]중앙 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50호]「수의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51호]「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10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221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5-68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5-69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5-70호]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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