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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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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154호]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55호]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56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57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58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59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60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61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6162호]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06호]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597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29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118호]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5-23호]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5-28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71호]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95호]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70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71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72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73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55호]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170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171호]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172호]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161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175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336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138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139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5-6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5-7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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