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2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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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발전을 위한 MOU 체결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발전을 위한 MOU 체결

법제처는 25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자치법규의 발전과 인천광역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업무 교류ㆍ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자치법규의 선제적 품질 향상을 위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의 정비 등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제 능력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과 인력교류도 활성화하는 등 인천광역시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7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새 창으로 열립니다.

제7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어제(26일) 제7기 어린이법제관들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한마당 행사가 서울 공군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렸습니다. 개그맨 정범균씨의 재능기부로 재치있는 진행이 이어졌는데요. 제정부 처장님도 함께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어린이법제관들은 그간의 활동을 사진을 통해 돌아보며 추억을 되새기기도 하고, 우수 어린이 시상식 및 수상소감 발표도 했는데요. 또한 제8기 어린이법제관에게 편지 쓰기,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과학 체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수 어린이법제관으로 선정된 경기 일산 낙민초등학교 5학년 김규민 어린이는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이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변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을 먼저 찾아보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어린이법제관으로 거듭난 어린이들이 법제처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 간직하고 지금의 준법정신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시행법령 새 창으로 열립니다.

오늘의 주요 시행법령

2월 27일 오늘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됩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이 확정되며, 또한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무주택세대주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법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시행법령 미니홈페이지(http://moleg.go.kr/monthlylaw)를 참고해 주세요!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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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어린이 법제관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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