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미얀마, 헌법 개정안 논의
(2014. 11)
미얀마 의회(Pyidaungsu Hluttaw)는 2015년 주요 선거전에 「헌법」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헌법」개정을 위한 단계가 진행되었으며, Thein Sein 대통령과 야당대표와 노벨상 수상자 Aung San Suu Kyi등 간에 전례없는 회담이 이루어 졌다
수치여사의 당인 미얀마의 전국 민주 연맹(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 NLD)은, 미얀마 군대에 「헌법」개정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NLD의 견해로는, “해당 조항의 수정으로 인해, 의회에서의 군인의 비율 조항이나 수치여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헌법」 규정의 변경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헌법」 개정은 국회에서 75%의 지지를 그 요건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선출되지 않은 군인들이 국회의원의 1/4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그들이 양원(the Pyithu Hluttaw 와the Amyotha Hluttaw)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치여사는 현재 「헌법」 제59조에 정한 대통령 및 부통령의 조건에 맞지 않아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헌법」 제59조는 “본인, 부모 중 한 명, 배우자, 법률상 자녀 및 그 배우자 중이 한명이 외세에 충성을 서약하거나, 외세에 복종하거나, 외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국민의 권리나 특권을 향유하는 자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수치여사의 고인이 된 남편은 영국인이었으며, 두 아들 역시 영국인이다.
대통령 대변인에 따르면, 양측은 “「헌법」개정에 대하여 논의 하는 데에는 찬성하였다”고 말하면서, “회의는 유익했다”고 전하였으나, 「헌법」의 어떤 부분이 논의 될 것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치 여사는 “어떻게 회의가 성공적이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우리 당은 보다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MM/trend/36030?astSeq=200)
|
|
|
|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칠레, 외국인투자진흥청 설립을 위한 법률 초안 의회 제출
(2015. 2)
칠레 바첼레트 정부는 지난 1월 30일(금) 외국인투자진흥청 설립을 위한 법률의 초안을 하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2010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가입한 칠레에게 OECD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해석 된다. 실제 OECD 및 칠레 정부 내 자문위원회는 칠레 정부가 전략 산업을 홍보하고, 세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아레나스 재무부장관은 외국인투자진흥청의 설립을 통한 정부의 외국인투자 현대화 정책에 찬성의사를 밝혔고, 실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행법(외국인투자법 DL600)이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특별제도가 아닌, 맞춤형 지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쎄스페데스 경제부장관은 새로운 산업분야로 외국인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며, 삐싸로 외국인투자위원회(CIE) 부위원장은 칠레에서는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장려하는 국가전략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으며, 이런 변화는 국가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법률의 초안은 기존의 외국인투자위원회와 별도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진흥청을 신설하고,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투자의 차별금지 및 세금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다양한 외국인투자 장려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CL/trend/3597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