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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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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06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596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598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599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67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제553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중정정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5-18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5-13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5-14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97호]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162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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