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5년 4월 14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191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92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93호]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6194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95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96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97호]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6198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199호]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00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95호]「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206호]장애인"E노인"E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환경부제2015-287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454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4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5-43호]「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5-43호]「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E심사"E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5-43호]「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E심사"E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