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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4월 0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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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857호]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23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92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5-24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5-32호]「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5-33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5-34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91호]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65호]「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67호]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18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214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21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170호]「선박직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제2015-76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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