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5월 넷째 주

국민안전·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찾아내고,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다양한 개선의견을 받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법령을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직접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법령으로 인해 불편을 느꼈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세요~ 2015년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ㅇ기 간 : 2015. 3. 16 ~ 2015. 5. 31. ㅇ접수처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시스템 　　　　(▶http://community.klaw.go.kr/BP/idea) ㅇ주 제 : -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 국민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ㅇ시 상 : 최우수상 1편(300만원) 　　　　　우수상 2편(100만원)　　　　　　　장려상 5편(50만원) ㅇ문 의 :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044-200-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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