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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5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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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공고제2015-93호(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5-94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09호(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5-105호(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5-106호(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06호(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11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5-413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29호(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30호(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45호(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25호(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26호(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645호]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413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326호]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325호]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5-130호]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5-129호]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111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106호]「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106호]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105호]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0209호]전파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 - 94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 - 93 호]「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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