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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5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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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246호(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624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48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4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50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51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52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53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54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55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56호(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57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58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59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60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61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62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63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64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65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66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67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68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69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70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71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72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73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74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75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76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77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78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79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80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81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82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83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84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28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62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82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83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84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85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43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22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80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60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61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26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27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09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10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41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42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43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29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30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0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02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03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04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42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240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239호]「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238호]「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237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214호]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164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163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410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130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107호]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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