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6월 넷째 주

법제처장, 부산보훈병원 위문 방문 법제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6일 오전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있는 부산 보훈병원을 방문하여 병원장께 위문금을 전달하고, 의료진 및 관계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제정부 처장님은 병원시설 등을 둘러본 후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유공자들을 따뜻하게 돌봐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제정부 처장님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이 있었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예우와 생활보장을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메르스 여파로 병실마다 국가유공자분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위문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전달된 위문금이 그 분들의 의료와 복지에 뜻있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부산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진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530여개 병상 규모의 종합의료기관으로, 현재 440여명의 전상ㆍ공상 군경 및 참전 유공자 등의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나서민씨는 결혼 10년 만에 꿈에 그리던 자신의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마침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 근처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 다고 해 구경을 해 보니, 위치도 괜찮고 카탈로그를 보니 아파트 단지 곳곳에 공원이 있다는 점과 이미 준공 절차도 마쳤기 때문에 바 로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분양 받고 이사를 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던 나서민씨는 아파트 단지 내의 여러 부분이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다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1동 앞에 있다던 퍼팅공원도 없고, 102동 옥상에 설치될 거라던 옥상휴게공원도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건축이 끝나고 준공을 받은 이후 아파트를 분양 받은 나서민씨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① 분양회사: 나서민씨의 경우에는 이미 건축이 다 된 아파트를 보시고 분양을 받은 것이니 손해배상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계약하시 기 전에 아파트 단지를 조금만 주의 깊게 보셨으면 카탈로그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② 나서민씨: 그래도 분양 카탈로그에 있다던 퍼팅공원, 옥상휴게공원이 없는데 손해배상을 해 주셔야죠.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사 람들인데 누구는 손해배상을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 투표에 참여하신 5분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려요! 그림을 클릭하시면 투표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월 28일 시행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6월 28일부터 두가지 주요 법령이 시행됩니다.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해서 지역농가와 생산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수산물 또는 식품 생산자 간 계약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6월 28일 시행 또한 숭례문 부실 복구 논란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들이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되는 등 문화재수리 자격관리에 관 한 문제가 최근 이슈가 되었었죠. 앞으로 문화재수리 자격증 대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6월 28일 시행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