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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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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339호](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40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41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42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56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53호](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72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55호](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50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51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54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66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49호](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68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32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62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1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89호](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65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70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71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58호](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59호](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43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90호](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62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47호](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48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60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61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63호](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64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636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637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7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75호](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73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8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88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47호](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2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2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27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1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72호](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대통령령제26357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62호](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6352호](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44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45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346호](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폐지령)

[보건복지부령제323호](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591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통일부제2015-64호]개인정보보호와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통일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5-63호]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35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237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236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772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770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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