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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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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321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139호]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108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121호]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상청제2015-25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747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142호]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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