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6월 셋째 주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부안군 방문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가 6월 17일 오후 전라북도 부안군청을 방문했습니다. 부안군 자치법규 담당자 100여분을 만나 자치법규 입안·정비에 관한 강의를 해 드리고, 규제 개선방안 개별 면담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렇게 법제처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담당자들의 편의를 위해 직접 찾아가 자치법규 입안·정비 이론 및 사례를 소개하고, 담당자 개별면담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도를 도입한 2014년에는 충청남도, 아산시, 춘천시에서 총 3회 개최했고, 올해는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대전 유성구, 전남 순천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 담당자 여러분! 자치법규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법제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월 23일 시행법령을 알려드립니다. 6월 23일부터, 수영장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중금속 기준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수영장 탁도를 2.8NTU 이하에서 1.5NTU 이하로 변경해 수영장 수질기준을 강화했고, 지금까지 규제하지 않았던 중금속 수질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수영장 물 1ℓ에 비소는 0.05㎎ 이하, 수은은 0.007㎎ 이하, 알루미늄은 0.5㎎ 이하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스키장 안전망 설치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는데요. 앞으로 안전망 높이는 지면에서 1.8미터 이상, 눈이 쌓인 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하부는 지면의 눈과 접촉해야 합니다. 안전매트는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두께 50㎜로 기준이 정해집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6월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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