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7월 넷째 주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변경 합의 (2015. 5) 한국과 인도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중 과세 무효 조약 이외에도, 농업에서 조선업 및 우주탐사 분야까지의 협력을 강화하는 약정을 하였다.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Narendra Modi 총리는 양국간 “특별 전략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하는데 동의하였다. 양국간의 공동 성명에서는 양국의 무역을 양적 및 질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한국과 인도간의 CEPA조항을 2016년까지 수정하는 협상을 하기로 서약하였다. 양국은 소득에 대한 세금회피를 예방하도록 하는 DTAA 수정본에 사인하였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한국 수출입은행은 사회 공공 시설의 상호간 협력을 위하여 100억달러를 지원하여 스마트 도시, 철도, 전력 생산 및 전송 등의 우선적인 부분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양국은 또한 스마트 도시의 건설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한 기술을 가진 도시들은 조사하기로 하고, 또한 양국은 상호 이익을 위해 철강부분의 회사들에 지한 지원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도는 또한 조선업의 현대화에 관심을 표명하여, 한국과의 조선업 협업을 논의하기를 희망하였으며, 공동 실무진을 구성하여 조선업의 협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전자 제조 회사간에 상사적인 기술 교류를 위한 공동 벤처사업 협력 장려를 통해 전자적 하드웨어 제조 촉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IN/trend/36598?astSeq=139)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러시아, 주류 광고에 관한 추가 제한 조치법 개정안 발의 (2015. 7) 러시아 하원에 주류 광고에 대한 금지 및 제한목록이 추가된 개정 법안이 제출되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주류광고에 전쟁영웅과 올림픽 챔피언의 공적을 나타내는 문구나, 영웅 또는 스포츠 심볼, 스포츠 팀의 로고 및 과학기술 업적에 대한 내용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2006년 3월 13일자 러시아 연방법 제 38-FZ 「광고에 관한 법」의 제 1조 21항이 개정된 것으로, 주류광고에 사람 및 동물 이미지(만화영화 및 애니메이션 캐릭터 포함)의 삽입이 금지되고, 알코올 소비가 사회와 직업, 스포츠분야 및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신체·감정적 효과를 개선 시켜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문구의 사용 또한 금지된다. 이외에도 주류가 갈증해소에 탁월하며, 건강에 무해하다는 내용 및 미성년자를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문구들이 사용 금지 목록에 포함된다. 앞서 언급된 문구나 심볼들이 광고에 사용될 경우 과대광고의 무분별한 판단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알코올의 판매 및 소비가 증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목소리다. 또한 과다한 알코올 소비는 발병률과 사망률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지표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지적 능력 개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EasternEurope/RU/trend/3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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