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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7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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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495호(중국산 에이치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제609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152호]「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290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362호]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164호]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163호]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161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416호]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363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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