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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8월 3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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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502호(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47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48호(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61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186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185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5-93호]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215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388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237호]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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