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5년 8월 03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60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27호(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49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43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44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24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74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5-184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5-183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370호]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423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167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5-18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345호]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371호]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