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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9월 0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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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503호(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04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05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06호(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27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4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49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50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64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63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050호]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049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168호]진로교육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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