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11월 둘째 주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지방 규제개혁에 앞장섭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이제 '원클릭'으로 해결합니다. 11월 6일, 법제처는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사전 차단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투명하게 공개해 정비 속도를 높이고,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정비현황 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들 중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지방규제들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제 국민들은 내 고장의 규제개혁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지자체는 타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규제의 신속한 정비도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앞으로 신설·강화되는 지방규제는 자치법규 입법 단계별로 적법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한 규제, 더욱 신속하게 고쳐나가도록 법제처가 앞장서겠습니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11월 10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법제처의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가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전체 250건 중 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16건의 우수사례까지 진출했는데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경진대회에서 발표도 하게 되고, 장관상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법제처의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그동안 법제처와 행정자치부가 각각 관리·제공했던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상호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 3.0'의 가치를 잘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방규제 개혁에 앞장서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가 이제 정부3.0의 대표사례로도 우뚝 섰네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이용해 보세요!

자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여러 번의 고백 끝에 평소 짝사랑하던 나미녀씨와 드디어 저녁식사를 하게 된 순정남씨. 순정남씨는 나미녀씨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자동차로 나미녀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 순정남씨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동차 안에서 나미녀씨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순정남씨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 뒤, 순정남씨는 자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 순정남씨는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① 순정남 : 경찰관님! 이유가 어찌됐든 강제추행을 한 것은 큰 잘못이지만, 제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는 10년 넘게 아무런 사고없이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데 운전면허취소라니요. 교통사고와 전혀 상관없는 강제추행죄로 제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처분이라고요. 제 운전면허 돌려주세요~~!!! ② 경찰관 : 순정남씨! 예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데요! 특히, 운전을 하는 중에 사고를 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운전자는 운전할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저희 경찰청에서는 추가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라도 운전면허취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투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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