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11월 넷째 주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러시아 정부, 레저용 보트 및 유람선을 이용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무비자 체류기한 연장 (2015. 11) 러시아 하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레저스포츠용 보트 또는 요트 항해를 통해 러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무비자 체류기한을 72시간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하였다. 곧 정부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국경검문소 목록 및 허용국가 목록을 발표할 예정으로, 해당 외국관광객들은 요트 및 보트를 통해 러시아로 입국할 경우 비자 없이 72시간까지 체류가 가능해 진다. 이는 최근 러시아에서 요트관광이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러시아 요트관광 발전에 도움을 줄 레저스포츠용 보트 및 요트의 항해 경로를 새로이 개설하기 위한 러시아교통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더불어 본 개정법은 요트관광 시 체류기간을 168시간까지 확대하자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보트 및 요트의 항해 특성을 고려할 때 72시간은 불충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요트관광 유망지역인 흑해연안의 소치와 크림지역 항구 간 거리 차는 상당하여 72시간 내에 항해를 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이는 곧 관광객들의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무비자 체류기한이 연장될 경우, 관련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으로 전 분야 예산에 대한 세수증대, 추가 일자리 창출, 요트관광 서비스 제공 관련 항만 인프라 개발 등과 같은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 예상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EasternEurope/RU/trend/37323)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필리핀, 공정거래법 제정 (2015. 7) 필리핀 대통령 Benigno Aquino는 카르텔을 제한하고, 정가의 가격을 정하고, 그 외 불공정 경쟁 관습을 제한하려는 랜드마크법인 공정거래 입법에 사인하였다. 국회에서의 제정에 20년이나 소요된 필리핀 경쟁법은 많은 회사들에게 독점영업이나 카르텔 형성을 통한 시장 가격의 조정 및 왜곡을 막고 자유 공정 무역을 조장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독과점, 가격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한 사안을 규제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창설한다. 아키노 대통령은 공정거래법의 승인으로서 “최소한 중소기업들은 비밀거래나 정경유착으로 인한 것이 아닌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위원회는 2억5천만페소(5백5십2만 달라)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원은 회사 관리자 및 책임자에게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발견된 경우 2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무역 공무원은 아시아 경제통합을 맞이하여 신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동남아시아의 10개국은 2015년 말에 통합적인 경제체계를 이루도록 노력중이며 의무를 줄이고 관세장벽을 철폐하여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단일시장을 이룩하려 하고 있다. 아키노 대통령은 또한 물류비용을 줄이고 더 효율적인 수출입 체계를 구축하며 소비재 가격을 낮추기 위한 외국 선적 공동선적법에 서명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PH/trend/37428)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