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12월 넷째 주

법제처 직원들의 ´기빙 튜스데이´ 12월 초 미국 SNS에서는 '기빙 튜스데이(Giving Tuesday)'바람이 불었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난 후, 자신에게 소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날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생긴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이번주 화요일은 법제처의 '기빙 튜스데이'가 되었어요! 연말을 맞이해 12월 22일 법제처 직원들이 살뜰히 모은 소중한 성금을 기탁하기로 했는데요. 제정부 처장님께서 KBS특별생방송 <나눔은 행복이다>에 출연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오셨습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법제처 직원들의 정성이 모여 큰 사랑으로 쓰여지길 바래요~ 앞으로도 법제처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법과 제도로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제처, 한·중 FTA 법제전문가 세미나 공동 개최 법제처는 23일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2015 한·중 FTA 법제전문가 세미나'를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일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적인 이행과 활용을 위한 한·중 양국의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법제 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입니다. 이날은 양국의 전반적인 법제 정비 과제 및 방안과 더불어 무역기술장벽과 경제협력, 지식재산권 분야 등 주요 분야별 쟁점,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대비한 중국 신외국투자법안 분석 등 한·중 FTA와 관련된 세부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한·중 FTA 후속 조치를 위해 FTA의 이행과 활용에 필요한 각종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FTA의 효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힘쓸 계획입니다.

12월 23일 시행법령 「주거기본법」 이제는 ‪‎주거복지‬의 시대! 주택정책이 단순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행복주택·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변화하는 추세인 만큼, 기존의 「주택법」도 변화가 필요했는데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주거기본법」은 소득·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를 통해 주거비를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경감하고, 주거정책 수립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수요를 고려하는 등 국민의 주거권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주거기본법」, 12월 23일 시행

12월 23일 시행법령 「노후준비 지원법」 지금은 '‪백세인생'‬시대죠! (못 간다고 전해라♪) 그만큼 노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졌는데요. 이제부터 안정된 노후준비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노후준비지원법‬」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질병·고독 등을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노후준비'로 정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설치되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에서는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의 양성,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관리하기 위한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게 됩니다. 「노후준비 지원법」, 12월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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