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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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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938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82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93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35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13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16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8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2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2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26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27호]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28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29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43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87호]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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