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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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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250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80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21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3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5호]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2호]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3호]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6-6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6-7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8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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