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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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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247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51호(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43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44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96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97호(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81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82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5호]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6호]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17호]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8호]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19호]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9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20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32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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