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1월 넷째 주

법제처 직원들의 새해맞이 릴레이 봉사활동 지난 연말, 처장님을 필두로 '사랑의 연탄원정대'가 출동했었는데요~ 새해에도 어김없이 법제처 직원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상철 차장님과 법제지원단 직원들은 조치원 영명보육원을 찾아 시설 주변을 청소하고 위문품을 전달하고 오셨고요, 법령정보정책관실에서는 세종중앙지역 아동센터에 학용품과 간식 등을 전달하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법제국에서는 대전 서구 무료급식소에서 생필품 전달과 함께 일일 배식도우미로 변신했어요! 해석국에서는 세종 밀마루 복지마을에서 배식봉사 및 생활관 청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작은 성의와 손길이지만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눈보라와 한파 속에서도 마음만은 훈훈한, 정부청사 7-1 법제처동입니다 ♥

법제처장, 2016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제정부 처장님과 국내 북한 및 통일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6년도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때문인데요. 오늘은 남북법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통일 한국의 법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법제처는 정부입법 총괄기관의 입장에서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혼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남북한 법제통합 연구사업을 수행해 왔고, 지난 2011년부터 노동·건설·금융 등 각 분야별 법제통합 방안에 관해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1월 21일 시행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제는 캠핑과 글램핑이 대세! 최근 몇년간 자연속에서 힐링하는 야영족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렇게 숲속 야영과 산림레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1월 21일부터 마련됩니다. 자연휴양림이나 산림레포츠 시설에 인증제를 도입하고 산림재해·사고예방을 위해 산악구조대의 교육과 훈련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1월 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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