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1월 셋째 주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여성 당선자 탄생 (2015. 12) 2015년 12월 12일 치러진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선거에서 이례적으로 여성후보자가 당선되었다. 메카지역구의 선거에서 최초의 여성당선자는 살마 빈트히잡 알 오테이비는 남성후보7명과 여성후보 2명을 제치고 첫 여성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건국이래 최초로 여성이 참여하는 지방선거이다. 또한 여성의 투표율도 80%를 상회하였다. 알 오테이비 외에도 이번 선거에서는 젯다지역에서 ‘알술레이만’, ‘히프드힘’을 포함한 20명의 여성당선자가 나왔다. 이번 선거의 전체후보자 6440여명 중 여성후보가 900명이 달하였다. 여성후보들은 주로 가족, 지역 친화적 공약을 내걸어 다수의 표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주로 워킹맘을 위한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건립, 쓰레기수거 강화, 도로가 부족한 지역의 도로개선 등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약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성당선자들은 사업가, 화학자 등 고등교육을 받은 신여성이 대부분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인권단체 ‘발라디’는 사우디역사상 새로운 여성의 날로, 이를 계기로 여성인권이 신장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명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SA/trend/37826)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EU 단일정보보호규정협정 타결 (2015. 12)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12월 15일 EU역내 디지털 정보 수집과 관리에 관한 정보보호규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EU정보보호개혁(EU Data Protection Reform) 논의는 2012년에 시작되었고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이사회(council)에서 승인되었다. 이 개혁은 “EU역내 동일한 정보보호권”을 요청하는 90퍼센트가 넘는 유럽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더 잘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용의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안보에 대한 유럽의제(European Agenda on Security)의 일환으로, 이 개혁은 또한 희생자, 증인 그리고 피의자의 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유럽 내 범죄와 테러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국경을 넘어 경찰이나 검사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규정의 최종안은 2016년 초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것이고 새로운 규칙(rules)은 채택 2년 후에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InternationalOganization/EU/trend/37824?astSeq=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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