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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2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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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253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국방부령제881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94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83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14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24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6-32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33호]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36호]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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