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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2월 0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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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946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47호(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48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49호(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50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51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52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53호(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54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55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56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57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58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5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60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96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55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63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99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95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통일부제2016-12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35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36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37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40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제2016-25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2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33호]「의료기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39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46호]국제경기대회지원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47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5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51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6-54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6-61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9호]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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