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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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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76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중정정
대통령령제26890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총리령제1252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33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89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18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9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2호]「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22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26호]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27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91호]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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