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4월 첫째 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국민행복 법령만들기~ - 부당ㆍ불합리한 행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에 대해 개선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 공모 기간 : 2016. 4. 1.(금) ~ 5. 31.(화) / 2개월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klaw.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공모제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 시상내역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상장 및 상금 150만원) 우수상(2편) : 법제처장 표창 (상장 및 상금 80만원) 장려상(3편) : 법제처장 표창 (상장 및 상금 50만원) ◈ 당선작 발표 : 2016. 8. 31.(수),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시스템 ◈ 시상일 : 2016. 9월(예정) ※ 당선작 발표 및 시상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tel. (044)200-6572, 6579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애칭"을 붙여주세요~

4월 21일 개통하는 법제처의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전 부처의 입법예고를 한 곳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해당법령에 대한 의견제출도 쉬워집니다. 아직 태어나기 전인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게 애칭을 붙여주세요~♡ 기발하고 재치있는 애칭을 지어주신 30분께 그린티프라푸치노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콤한 아이디어를 기다릴게요~ 페이스북 계정으로 참여 가능하며,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 이벤트 기간 : 2016. 4. 1. ~ 2016. 4. 15. ◈ 당첨자 발표 : 2016. 4. 20. ◈ 참여 방법 : 모바일 접속이시면 왼쪽의 작은 이미지를, PC 접속이시면 하단의 큰 포스터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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